단통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파인증 폭탄'으로 불렸던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폐기 12월 시행 예정된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12월 4일부터 구매대행 업체는 국외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들여올 때 정부로부터 고액의 인증비용을 부담하면서 전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한다는 소식에 단통법으로 해외에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했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지만, 이러한 전파인증 의무화가 사실상 폐기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함"이라며, 미인증 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던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 모호했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설명을 하며, 전파법 개정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단통법 여파로 직구업체가 보.. SK텔레콤 - T다이렉트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예고 공지 SK텔레콤은 자사의 직영 온라인몰인 T월드 다이렉트를 통해,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관련 예고 공지를 게시하였습니다. 단통법이란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 가입유형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법으로 그동안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개통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내려주는 보조금을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 신규구입과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단통법 관련 주요사항. [뽐뿌 휴대폰 포럼 펌]1. 보조금 가이드 35만원(5~15%까지 대리점별 차등공시가능)2. KAIT에 사전승낙된 매장 또는 사이트만 휴대폰 판매 가능. 미등록점,미등록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