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파인증 폭탄'으로 불렸던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폐기 12월 시행 예정된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12월 4일부터 구매대행 업체는 국외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들여올 때 정부로부터 고액의 인증비용을 부담하면서 전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한다는 소식에 단통법으로 해외에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했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지만, 이러한 전파인증 의무화가 사실상 폐기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함"이라며, 미인증 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던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 모호했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설명을 하며, 전파법 개정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단통법 여파로 직구업체가 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