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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끝내 폐쇄(셧다운)되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1월 6일 21일간 업무를 정지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후 17년만이며,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갈등 끝에 2014 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집행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대부분 중지된 가운데 전 세계는 이로 인한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약 200여만명의 정부 공무원중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 필수인력만 운용되며, 나머지 80만명은 일시 해고상태로 업무를 중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 근무인력도 차후 소급적용을 받겠지만, 셧다운 기간중 일시적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어 받지 못하게됩니다.


그리고, 셧다운의 영향은 일반 행정업무외에도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등 국립박물관과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도 모두 폐쇄되는등 영향을 받으며, 연방정부가 관리중인 웹사이트도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사(NASA)등의 사이트도 이번 셧다운 기간중 신규업데이트등 웹사이트의 업무가 중지되며, NASA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Astronomy Photo of the Day는 이미 셧다운 기간중 업데이트가 되지 않음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지 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98526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은 한동안 셧다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나서 셧다운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16조7000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셧다운은 이달 17일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 부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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