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한국 인프라 주요 사업 및 이용료 인상액(정부 보전금 or 적자)

 

최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으로 맥쿼리 한국 인프라의 주요 자산 및 개통시 요금과 현재 요금, 정부 보전금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 일부 내용은 짧은 조사 시간으로 틀릴 수 있으나 최대한 최근 및 개통 당시의 뉴스등을 검색하였습니다.

 

 

- 맥쿼리 한국 인프라의 주요 사업 -

 

■ 광주 제2순환도로(1, 3-1구간)

- 1구간 2000년 12월 사업 시행  (5.6km)

- 1구간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28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85%)

- 1구간 개통당시 통행료 : 1,000원(소형차 기준)

- 1구간 현재 통행료 : 1,200원(소형차 기준이며, 2012년 3월 인상)

 

- 3-1구간 2004년 12월 사업 시행  (3.5km)

- 3-1구간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30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 3-1구간 개통당시 통행료 : 900원(소형차 기준)

- 3-1구간 현재 통행료 : 1,000원(소형차 기준이며, 2012년 3월 인상)

*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691억원을 경영손실 보전금으로 지원 (세계일보 2012.03.30)

 

 

■ 대구 제4순환도로

- 2002년 9월 사업 시행 (7.25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20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79.8%)

- 현재 통행료 : 1,100원(소형차 기준)

* 2009년까지 운영보전금으로 1082억 9900만원을 지급 (서울신문 2012.04.21)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2000년 12월 준공 (40.2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20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80%)

- 개통당시 통행료 : 6,2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7,700원(소형차 기준)

* 최근 10년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보전금 435억원을 부당 지급 (머니투데이 2011.06.15)

* 7909억 원의 정부 보전 금액 지원 (동아일보 2011.09.28)

 

 

■ 천안/논산 고속도로

- 2002년 12월 사업 시행 (81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20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82%)

- 개통당시 통행료 : 7,0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8,700원(소형차 기준, 2011년 11월 인상)

* 3432억의 정부 보전 금액 지원 (동아일보 2011.09.28)

 

 

■ 용인/서울 고속도로

- 2009년 7월 사업 시행 (22.9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10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70%)

- 개통당시 통행료 : 1,8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2,900원(소형차 기준, 2011년 11월 인상)

* 2011년 한해 15억원 정부 보전 금액 지원 (아시아투데이 2012.04.16)

 

 

■ 서울/춘천 고속도로

- 2009년 7월 사업 시행 (61.4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15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80%, 70%, 60%)

- 개통당시 통행료 : 5,9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6,300원(소형차 기준, 2011년 11월 인상)

* 2011년 한해 165억원 정부 보전 금액 지원 (아시아투데이 2012.04.16)

 

 

■ 우면산 터널

- 2004년 1월 사업 시행 (3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30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79%)

- 개통당시 통행료 : 2,0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2,500원(소형차 기준, 2011년 12월 인상)

* 2011까지 517억원 정부 보전 금액 지원 (파이낸셜뉴스 2011.11.02)

 

 

■ 백양 터널

- 2000년 1월 사업 시행 (2.3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25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 개통당시 통행료 : 7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800원(소형차 기준, 2007년 8월 인상)

* 백양 터널과 수정산 터널에 연평균 61억 3천만원의 보전 금액 지원(뉴스타운 2012.04.21)

 

 

■ 수정산 터널

- 2002년 4월 사업 시행 (2.3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25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 개통당시 통행료 : 7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800원(소형차 기준, 2007년 8월 인상)

* 백양 터널과 수정산 터널에 연평균 61억 3천만원의 보전 금액 지원(뉴스타운 2012.04.21)

 

 

■ 마창대교

- 2008년 6월 사업 시행 (1.7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30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75.78%)

- 개통당시 통행료 : 2,4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2,000원(소형차 기준, 2009년 8월 인하)

* 현재까지 360억원의 보전 금액 지원((KBS 뉴스 2012.02.25))

 

 

■ 인천대교

- 2009년 10월 사업 시행 (12.3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15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80%)

- 개통당시 통행료 : 5,500원(소형차 기준)

- 현재 통행료 : 5,800원(소형차 기준, 2011년 11월 인상)

* 2010년 기준 61억1300만원의 보전 금액 지원(경향신문 2012.04.20)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 2009년 10월 사업 시행 (25.5Km)

-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기간 15년(보장기준 :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80%)

- 현재 통행료 : 1,050원(성인 기준)

- 예정 통행료 : 2012년 6월 16일 500원 인상 예정(성인 기준)

* 2009년에 142억원, 2010년에 323억원 등 465억원을 보전 (노컷뉴스 2012.04.20)

 

 

어제 선대인님의 글을 읽다가 "맥쿼리 인프라는 국내 SOC 사업에서 지난해 1,050억원의 순이익을 내었지만,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인세 한푼 안내고 앞으로 가져가야할 이익만 3조 5천억원이 된다" 라는 말에 답답해서 과연 맥쿼리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뒤 이를 나열한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5832 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